"현실 고려 않은 탁상행정" 비판, "TO 늘리기 급급" 지적도

임용절벽 해법이 1교실 2교사제?…누리꾼 "1월급 2교사할래?"

저출산으로 초등생은 줄어드는데 교사는 늘어나, 교원 장기수급대책 마련해야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8.06 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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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대란 우려 속 정부가 그 대안으로 '1교실 2교사제'를 언급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신규임용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 5,549명 대비 2,228명이 줄었다. 특히 교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울지역은 지난해 846명에서 올해 105명으로 급감했다.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선발 예정인원 발표와 동시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교대생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교육청에서 서울교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1교실 2교사제 등을 포함해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1교실 2교사제'는 교원 1만 5,000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일러도 내년 하반기에나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시기와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미정인 1교실 2교사제 대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저출산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학생 인원수가 점차 감소하는 현실 등을 감안한 교원 장기수급계획을 세우지 않고 줄어드는 'TO 늘리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 초등학교 학생수는 지난 2010년 329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267만2,800여명으로 19%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교사 수는 17만6,700여명에서 18만3,40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1교실 2교사제'를 두고 '세금퍼주기 연장선상'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럴거면 1월급 2교사를 실시하라"는 비판까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 까페에서 '1교실 2교사제 실시'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아이디 '알XX'는 "전시행정으로 인한 세금폭탄도 문제지만, 한 교실에 교사가 2명이면 반의 파벌, 인기영합주의적 지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이디 '고물XX'은 "그냥 세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자는 주의"라고 일침을 놨다. 아이디 'GGXX'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해결, 월급을 반으로 줄이면 1학급 2교사를 인정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초등교사 선발인원 급감을 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시 말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한 몫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일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는 등 사회적 변화도 있는 만큼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사·강사의 (정규직화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조 교육감은 4일 "교육감은 초·중등교육 공무원은 임용고사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임용될 수 있다"며 "사립(중·고등)학교에서 정교사 채용을 미루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초등학교(임용대란)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같은날 성명을 내고 "기간제 교사 및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논의는 현행 교사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정책"이라며 "예비교사와 임용고시생 등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뺏을 수 있다"며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에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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